세이몬블로그(O):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자격 조건 총정리

올해 신청 마감 임박!

신청 기간: 연중 상시 신청 가능

신청 방법: 주민센터, 보건복지상담센터, 현장접수
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! 📱

📅

• 소상공인·소기업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기준 충족

•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(도소매 5인, 제조·건설·운수업 10인 이하)

•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소기업 매출 기준 충족 사업체

• 정부가 지정한 재난(자연재해·감염병·사회적 거리두기 등)으로 매출 감소 확인된 경우

• 예: 코로나19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, 지역 재난으로 인한 직접 피해

• 국세청 신고자료, 카드매출, POS 매출, 세무자료 등으로 매출 감소율 확인

• 전년도 대비 매출 10% 이상 감소한 경우가 대표 기준

• 세부 기준은 재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, 일부는 피해 유형별 차등 적용

• 매출액 하한선은 없으나,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 제외

• 주민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단위로 산정

•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생계를 함께하면 같은 가구로 간주

• 사행성 업종(도박, 주류·유흥업, 불법 콘텐츠 등)

• 비영리법인, 협동조합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

•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업체 (단, 유예·분할 납부 중이면 예외 가능)

• 재난 유형별로 정부·지자체별 지원금 요건이 다름

• 같은 재난으로 이미 타 기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제한

•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(중복 신청 불가)

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소기업 규모 조건을 충족한 사업체 중

재난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 받을 수 있다.

단, 사행성 업종이나 폐업 사업체는 제외되며

지원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.